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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삼전매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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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홍삼전매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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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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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년
1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후24 판결
[특허무효][집18(2)행,047]
특허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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